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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사회일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

고용보험 부정수급 특별점검(10월~12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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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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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조선열)은 9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두 달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전국적으로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달간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서부지청은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관내에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많아, 전국적인 신고기간보다 한 달 더 연장해 11월 1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와 제보를 통해 고용보험의 부정수급 사례를 접수받으며, 신고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팩스, 우편 또는 서울서부지청 고용관리과(부정수급팀)를 통해 가능하다. 제3자의 제보도 받으며, 제보자는 비밀 보장이 이루어진다.

  자진신고 시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부정수급액과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다.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지급제한기간 감경 혜택이 주어진다. 신고포상금은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연간 3천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가 지급된다.

  또한, 10월부터 12월까지는 고용보험 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조선열 지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보험재정을 악용하는 위법 행위”라며, “자진신고와 제보를 통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면서,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될 수 있는 만큼 자진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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