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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구정·행정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 서울시 감사 결과 불복…재심의 신청

지난달 17일 재심의 신청…마포구 공동주택 관리 노력 적극 행정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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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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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사(사진=마포구)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며 재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심의 신청은 마포구가 지난해 10월 제정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권고안 변경에 따른 서울시의 폐지 요구에 대한 반응이다.

  마포구는 공동주택 입주자와 주민들의 권리 보호 및 주거생활의 질서 유지를 위해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지난해 10월 마련했다. 해당 준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내용을 담고 있으나 구는 ‘준칙’이라는 명칭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해 지난 4월 이를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권고안(이하 ‘권고안’)‘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최근 해당 권고안에 대해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했으며, 서울시는 지난 6월 21일 마포구에 권고안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마포구는 권고안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명시된 시·도지사가 제정하는 준칙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에서 설정된 가이드라인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구는 공동주택 관리의 실제 상황과 민원을 고려하여 자치구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법적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구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지방자치단체에 투명하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해당 권고안은 이러한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서울시의 준칙만으로는 날로 증가하는 민원과 공동주택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었다”며, “이에 따라 서울시에 개정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장 의견과 법률 자문을 통해 권고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구는 실제 마포구 권고안을 적용해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경우도, 해당 공동주택 단지 특성에 맞게 이를 자율적으로 반영해 정하고 있으며, 권고안에 대한 일부 반대의견이 마포구민 다수 의견이라 오해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강수 구청장은 “마포구 권고안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며, 서울시의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통해 마포구의 적극적 공동주택 관리노력에 대한 진정성을 다시 확인해줄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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