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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구정·행정

서울시 자치구 재정자립도 편차 3배 이상 차이 여전

‘23년 재정자립도 강남 1위, 서초 2위, 반면 노원, 강북, 은평 등 강북권 일대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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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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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시의원, “재정자립도 편차 최소화를 위한 법적 기준 및 조례 개정 등 필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편차가 여전히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사진=서울시의회)은 10일 서울시가 제출한 ‘최근 5년 간(2019-2023년)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으로 강남구가 1위(60.4%), 서초구가 2위(57.3%)인 반면, 강북권에 속하는 노원구(16.5%), 강북구(17.2%), 은평구(18.1%)는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편, 마포구도 33.0%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상위 10개 구에 이름을 올렸다.  

  재정자립도는 자치구의 재정 구조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된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미세하게 상승해 2023년 29.5%에 달했지만, 상위 자치구와 하위 자치구 간의 편차는 여전히 크다는 점이 우려된다.

  김 의원은 “강남구는 재정자립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하위권 자치구는 변화가 없어서 지역균형발전의 취지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재정자립도 편차 최소화를 위한 법적 기준 및 조례 개정, 자치구별 특성을 반영한 재정자립도 향상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공동 노력 또한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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