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 전면개정 통과
‘양성평등’과 ‘여성고용’의 주제 분리해 2개의 조례로 전면개정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용어 변경…정책의 명확한 방향 제시

서울시의회는 황유정 의원(국민의힘, 비례)(사진=서울시의회)이 발의한 성평등 관련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25일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황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등 3건이다.
황 의원에 따르면, 기존의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는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복잡해진 구조와 여러 주제들로 인해 기본조례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성평등과 여성고용 정책을 분리하여 각각의 조례로 개정하고, 또한 서울시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전부 수정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본 조례가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례임에도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정책 대상과 목적에 혼돈을 주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황유정 의원은 “서울시의 성평등 기본 조례가 법적 용어와 일치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각 조례가 구체적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용어의 명확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조례는 서울시가 성평등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게 됨에 따라, 향후 성평등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마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