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첫 추경 1조 5,110억원 편성…민생경제 회복‧취약계층 지원 중점
기정예산 대비 3.3% 증가, 총 47조 2,991억원 규모…27일 시의회 제출
(민생경제·동행 3,682억원) 지역경제활성화, 소상공인·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우선 투자
(안전 1,137억원) 전동차 증차 및 노후시설 재투자 등 시민 생명과 직결 안전 확보
(매력 773억원) 글로벌 Top5 도시 실현을 위한 공간혁신·문화시설 등 인프라 혁신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하고 매력적인 도시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1조 5,110억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27일(월) 서울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 장기화로 인한 서민 경제의 부담을 덜고 위기가 더욱 힘겹게 다가올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올해 첫 추경을 단행한다고 덧붙였다.
기정예산 대비 3.3% 증가, 총 47조 2,991억원 규모…27일 시의회 제출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24년 기정예산 45조 7,881억원 대비 3.3%(1조 5,110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총 예산은 47조 2,991억원이 된다. 이는 ’23년 최종예산 50조 3,760억원과 비교하면 3조 769억원(△6.1%) 감소한 규모다.
우선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시민 생활 지원, 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총 3,682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노후시설 정비, 수방대책, 필수기반시설의 안전한 유지를 위해서도 1,137억원을 투자한다. 도시공간 혁신‧문화시설 확충 등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773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민생경제 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경제‧동행 분야에 총 3,682억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1051억원, 일상 편의를 위한 시민 생활 지원 1,157억원, 장애인·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1,474억원 등을 편성했다.
‘지역경제활성화’(1,051억원) 분야는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고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에 대한 보호대책도 마련했다. 소상공인 매출 향상과 서민가계 부담을 동시에 덜어주는 서울사랑상품권도 추가 발행한다.
고물가 시대에 시민 부담을 줄이는 ‘시민 생활 지원 분야’(1,157억원)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시민 호응이 높은 기후동행카드·손목닥터9988은 확대 공급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새벽동행자율버스 운행을 위한 준비도 시작한다.
장애인, 어르신, 결식 우려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1,474억원을 투입한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장애인 바우처 택시 운영 등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로당 중식 제공 확대, 결식 우려 아동 급식단가 인상, 그리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등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을 위한 정책도 펼친다.
사회적 안전망을 적기에 구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37억원을 투입한다. 4, 7, 9호선에 전동차를 신규 투입하여 출·퇴근시간 혼잡도를 완화하고,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한다. 또한 자살예방을 위해 보행가능한 모든 한강교량에 지능형 CCTV 설치를 완료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 투자한다.
서울을 매력 있는 글로벌 도시로 만들기 위한 도시공간 혁신, 문화시설 확충 등에 773억원을 편성하였다.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 국회대로 지하화 및 지상부 녹지 조성, 서서울 미술관 건립 등 녹지·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투자를 이어가며,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계획 등 그간 발표되었던 도시공간 혁신 프로젝트들도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한다.
이 외에도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내버스와 지하철, 경전철 재정지원에 897억원을 반영했다.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울시 추경은 장기화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민생경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빠르게 시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하며 “6월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서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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