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희 구의원,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철회촉구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결의안 낭독 및 구정질문

마포구의회(의장 김영미)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정희 의원이 결의안과 구정질문을 통해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공동주택 준칙) 철회를 촉구했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철회 촉구 결의안’은 장 의원 외 13인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준칙 제정에 있어 제정권자 규정에 구청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적법성에 문제가 있고, 그 내용 또한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를 강제하고 있기에 조속한 철회를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결의안은 ▲조속한 공동주택 준칙 철회 ▲철회에 따라 관리규약을 다시 제·개정해야 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대구민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결의하고 있다.
장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공동주택 준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준칙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공동주택 준칙은 마포구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라 주장하지만, 내용에 강제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마포구 공동주택 거주 구민 약 16만 명에게 강제했다. 무엇보다 공동주택 관리법 제18조에 명시되어 있듯, 준칙 제정 권한이 구청장에게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장 의원은 공동주택 준칙을 만드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법제 검토 단계에서 준칙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의 부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준칙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더하여 동대표 임기 제한, 아파트 관계자의 정치적 중립 요구, 전자투표와 현장투표의 차등화 등 위법 내용이 상당한 점도 지적했다. 사실상 가이드라인이 아닌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준칙은 서울시에서도 위법 가능성이 커 철회 명령을 내렸으나, 마포구는 여전히 공동주택 준칙 철회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장 의원은 “약 16만의 마포구 공동주택 거주 구민에게 권한 없는 준칙을 제정하고, 이를 강제하는 것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행정”이라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이 교과서 내용만은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공동주택 준칙이 절회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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