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제도’ 사용하면 사업주도, 근로자도 지원 OK
사업주는 육아휴직 지원금 등 지원, 근로자는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 지원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서울서부고용센터)은 마포·용산·서대문·은평구 지역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제도를 부여·활용한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성보호 제도는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지원금(첫 3개월 간 매월 200만원 지원(특례: 12개월 이내 자녀), 이후 30만원/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을 지원하며, 근로자에게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을 지원한다.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제도 활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근로자는 동료와 회사 분위기, 소득감소, 경력단절 우려 등으로 모성보호제도를 자유롭게 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모성보호 제도 활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24. 1월부터 ①‘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하여 육아휴직급여를 확대하고, ’24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②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③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④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내부 직원이 분담하고 이에 대한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신설 등 다양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이 신설․추진 중인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이나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www.moel.go.kr/seoulseobu)을 방문하면 되고, 출산․육아와 관련된 지원금 대상 사업주․근로자는 고용24 고용행정 통합포털(www.work24.go.kr)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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