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 제265회 정례회 5분 발언_장정희 구의원
장정희 의원,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철회 요구

마포구의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사진)은 지난해 11월 27일 열린 제26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준칙 제정 철회를 요구했다.
장 의원은 “마포구 내의 모든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에 부과하는 일종의 규칙인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마포구 준칙)의 위법성은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면서 “강제성이 없는 선택적 준칙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마포구 준칙을 따르지 않는 마포구 내의 공동주택은 지원금 우선순위 배제 등의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자들은 마포구 준칙에 따라 자체 관리규약을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전문가들은 해당 준칙은 위법성이 우려되는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이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않을 시 지자체장이 해당 단지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주민의 피선거권 제한, 심한 경우 헌법 위반까지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 의원은 이러한 마포구 준칙의 위법성을 차치하고서라도, 마포구 준칙의 성립 근거 자체가 없다면서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관리규약)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제정 권한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구청장에게 그 권한이 없다”며, “서울시에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철회를 요청해온 사실이 확인된바 해당 준칙을 하루빨리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주민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항까지 들어 있는 마포구 준칙의 가장 위험한 점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는 없는 권한으로 준칙 제정에 나섰다는 점”이라며, 준칙 폐지가 완료될 때까지 지켜볼 것이며, 해당 준칙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구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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