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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사회일반

개식용 관련 소상공인 폐업·업종전환 지원, 즉시 시행

서울시, 개식용업 폐업·업종전환은 특별법 신고절차 이행 전이라도 지원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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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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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해 개식용 관련 소상공인의 업종전환 및 폐업 지원을 위해 개정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이하 소상공인지원조례)’의 즉각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회가 지난 9일 특별법을 제정함에 따라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고기음식점은 이 법 공포일 3개월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개고기 취급 음식점의 업종전환 및 폐업 유도를 위해 ▴메뉴 변경 및 영업환경 개선 지원 ▴업종전환 및 재창업 지원 ▴폐업 예정 사업자 지원 ▴무담보·저금리 금융지원 ▴상권 탈바꿈·활성화 지원 등 분야별로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사진)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즉시 시행되는 만큼 각 지자체들이 시급히 제도정비에 나서 시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조치해야한다”며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개고기음식점들의 폐업과 전업을 지원·유도하면 식용목적 개농장의 수도 자연적으로 감소해 사회적 합의 도출이 용이해진다”며 적극적인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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