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 제265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남해석·장정희·차해영 의원 발언 나서

27일 본회의에서 5분발언에 나선 남해석 의원, 장정희 의원, 차해영 의원(좌측부터 순서대로)
(사진=마포구의회)
지난 27일 개회한 마포구의회(의장 김영미)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흥동·염리동),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차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교동·망원1동)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첫 번째로 발언한 남해석 의원은 ‘쓰레기 발생요인을 차단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남 의원은 “서울에서 하루 동안 배출되는 쓰레기양은 어림잡아 5만여 톤에 이르며,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간편식의 일상화, 배달 문화의 발달, 상품의 과대포장 등, 서울의 인구수 감소에 비해 쓰레기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소각장 건설과 같은 쓰레기 처리 시설의 증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물품의 생산단계서 쓰레기 발생요인을 차단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남 의원은 “마포 새우젓 축제 먹거리장터에서 시행된 다회용기 사용은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데 매우 고무적인 모습이었다”며, 시범 동을 선정, 쓰레기 배출 제로화 마을 사업 진행을 제안했다.
두 번째로 발언한 장정희 의원은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정’과 관련해 발언했다. 장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강제성을 가지지 않는 지침서 격에 해당하지만, 서울의 대다수의 아파트가 이를 기반으로 각기 관리준칙을 구성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마포구는 이러한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하고, 마포구의 아파트들의 관리규약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준칙 제정 권한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행정적 조치가 먼저 취해져야 했다”면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내용도 구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 발언한 차해영 의원은 청년 정책이 주거, 부채, 마음건강, 관계 빈곤 등의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청년문제의 다양한 양상에 대처하기 위해 2020년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청년문제를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은 이미 시작되었다면서, 서울시 전체 청년 인구(20~39세)보다 4% 가까이 많은 33.7%에 달하는 청년 인구가 거주하며, 유소년, 청소년까지 더하면 절반 가량의 인구를 차지하는 마포구의 경우 청년 문제를 더욱 민감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차 의원은 혁신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 청소년과 청년에 중점을 둘 수 있는 효과적인 구정 조직체계와 예산 지원, 선도적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저작권자 © 마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