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서울 지역구 평균 1억9천2백만 원, 중구성동구을 2억4천7백만 원으로 가장 높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각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별로 12월 1일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서울 49개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9,194만 2천원으로 제21대 국선과 비교하여 약 2,600여 만 원(약 16.06%)이 증가하였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중구성동구을(2억 4,731만 5,600원), 가장 적은 선거구는 노원구갑(1억 7,028만 2천원)이다.
참고로, 전국평균(지역구)은 2억 1,800여 만 원이며, 이 중 최대는 4억 1,200여 만 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최저는 1억 6,500여 만 원(인천 계양구갑)으로 나타났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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