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고용노동지청, 추석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시행
9.4일~9.27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상목)은 추석 명절을 대비해 9월 4일부터 27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시장의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펼친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공사금액 30억 이상의 11여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을 중심으로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체불예방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한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한다. 일정 규모 이상(피해액 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근로자 30인 이상) 고액․집단 체불 사건은 기관장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청산 지도하고 수사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피해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9.4.~10.6.)으로 단축(14일→7일)하고, 체불 근로자는 연 1.5%→1.0%, 체불액 범위 내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생계비를 융자해주며,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담보)연 2.2%→1.2%, (신용)연 3.7%→2.7%, 사업주 1인당 1억5천만 원 한도로 한시적(9.11.~10.31.)으로 인하한다.
또한,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운영되며,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적극 지도하게 된다.
이상목 지청장은 “근로자들이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마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