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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사회일반

(사)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토론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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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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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는 29일,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중앙회장 이영미)가 8월 29일(화)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150여 명이 참석 한가운데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정우택 국회 부의장, 박성민·송언석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축하했으며, 토론회는 이영미 중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제1세션에서는 국내의 디지털 성범죄 유형 및 성범죄 예방 및 처벌법 등에 대한 분석과 미비점을 지적하고,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주제발표로 나선 춘해보건대학교 조정문 교수는 (사)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가 2022년 진행한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결과 분석’을 통해서 우리 사회 디지털 성폭력물 유통 현황을 진단하였다. 이어 조선대 법학과 이원상 교수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형사법적 대응방안을 주장했으며,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김기범 교수는 디지털 성범죄 증거물 처리 실태 및 통제 법안을 제시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김봉섭 디지털 성폭력물 유통방지 제도의 현황 및 한계 그리고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조용성 박사는 디지털 성범죄물 검출 및 불법 사이트 탐지를 위한 기술을 소개하고 기술의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적용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주문하였다.

  제2세션에서는 주제발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신종 디지털 범죄에 대한 우려와 대비책 마련을 제시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영옥 서울시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 따른 대응체계 마련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요구하였으며, 미디어융합산업협회 전종수 이사는 테크기업의 사회적 책무 강화 및 아바타 등 가상공간에서 성폭력 규제를 강조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민지 변호사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입법 마련 및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상향 조정을 주문하였다.

  이영미 중앙회장은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디지털 성범죄라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모였다”면서 “ 디지털 시대의 발전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험과 도전을 가져왔다. 특히 여성과 청소년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 정부와 국회, 기업과 시민단체,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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