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발행일: 2026-11-20 10:49 (금)
사회일반

시의회 국민의힘-교원단체 교권 보호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마
마포타임즈
324
|
|

교권보호를 위한 간담회가 지난 9일 시의회에서 열렸다.(사진=서울시의회)


  최근 양천구 모 초등학교 학생의 담임교사 폭행사건과 서초구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그동안 누적된 교권침해의 심각성과 대처 방안 부재에 대한 문제인식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9일(수) 오후 1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교육위원회 위원과 교원단체(서울교총·서울교사노조)가 참석한 가운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과 허훈 정무부대표 등 원내대표단, 이종배 약자와의동행특별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했다.  

  먼저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김성일 회장, 이하 ‘서울교총’)는 교사들의 주제발표를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문제행동 학생 조치불가, 학부모 악성 민원 등 3대 교권 실추 원인을 밝히고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기능의 지역교육청 이관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보호조치로 무혐의 교사에게도 심리치료와 상담, 소송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전면 재정비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됐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아동학대처벌법」개정을 촉구하며 정서적 학대라는 주관적 요소를 삭제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비를 요구했다.

  또한 학생의 문제행동 발생 시 학급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지도실을 마련하고 생활지도담당자를 배치하는 대응체계 마련과 학교폭력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민원 처리의 모든 절차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등의 12가지 사항을 제안하고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당론으로「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발의하였으며, 이와 연계하여 교육현장의 인권 대상을 학생에 한정하지 않고, 학교 구성원으로 넓히는 제도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마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마포타임즈의 다른 기사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