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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사회일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확대된다”

시의회, 「서울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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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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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자치구가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일부 지원하던 것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의 증가로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구는 설치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 지원을 보강해 자치구별 편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조례안은 시장으로 하여금 노인이나 장애인, 저소득층,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우선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침수가 발생할 경우 안전취약계층은 빠른 대피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우선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것이다.

  그 밖에도 침수 방지시설의 중요성과 설치 필요성에 비추어 시장으로 하여금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시민에게 건축물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침수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성연 의원(광진2, 국민의힘)은 “올해 여름도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반지하 전수조사 및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시민 안전에 사각지대가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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