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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구정·행정

17개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공동 대응 결의

21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5차 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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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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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가 21일 대구에서 열렸다.
(사진=서울시의회)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시의장)는 21일(수) 대구에서 2023년 제5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에 공동 대응키로 결의했다.

  이날 임시회는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전진석 대구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김현기 회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강력한 권한이 집중된 현실에서 독립된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협의회 차원에서 준비 중인 ‘지방의회법’이 지방의정 발전과 지방분권 확산의 토대인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의회가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는 총 13건의 안건이 상정·논의됐다.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선 건조 국비 지원근거 마련 건의안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재정지원 개선 건의안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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