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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사회일반

일제 강제징용, 개인청구권은 살아있다는 것이 국제법 상식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 위자료 청구권 행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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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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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시의원, 5분 발언 통해 윤석열 정부, 오세훈 시장 비판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위자료 배상과 관련해, 국내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방식’을 해법으로 내놔, 피해당사자들의 강한 반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최근 일본 외무상이 강제노역 자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일본이 피해자라고 주장해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국제법 상식에 맞지 않으며, 또한 지난 2018년 국내 사법부 판결 또한 다르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해법을 내놓은 정부와 이를 적극 지지하는 오세훈 시장의 역사 인식은 가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전범 기업 ‘미쓰비시 머티리얼’은 강제노역에 동원했던 미국·중국·영국 등에는 사죄·배상을 했지만 유독 한국 피해자들만 외면하고 있고, 무엇보다 전례 없는 ‘제3자 변제방식’은 배임 소지가 충분하고, 피해자를 위한 해법에 정작 피해당사자가 완전히 배제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유진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이 누구를 위한 해법인지 모르겠다”며, “우리 정부 해법도, 오세훈 시장의 지지 입장도 당장 자진 철회해야 하고, 일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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