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신고·제보, 민주주의 앞당겨…조합장선거, 신고포상금 최대 3억
장석환(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조사계장)

‘공익 제보’는 조직의 부패와 불법을 드러내 투명 사회를 이끄는 민주적 행위이자, 은폐된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는 지름길이다. ‘공익제보자’의 양심선언 등이 있었기에 중대범죄가 공개될 수 있었으며, 민주주의의 발전이 있었다. 선거범죄에 있어서도 조직 내부의 ‘신고‧제보자’는 ‘공익 제보자’와 같은 위상을 갖는다.「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신고‧제보 접수 단계부터 철저히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받는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며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범죄사실의 인정이 반드시 증거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 삼는 법체계에서, 증거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부자’만이 갖고 있는 증거는 그러므로 범죄를 단죄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오는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관리‧단속하기에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에 버금가는 '공공선거'이자 '국가적 행사'이다. 그러나, 조합장이 되면 누릴 수 있는 막강한 권한과 지위, 투표권자가 조합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조합원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점 등 조합장선거는 ‘돈 선거’ 등 중대불법행위가 은밀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선거에 있어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중대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광역조사팀 등을 편성해 과열‧혼탁지역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중대범죄 근절에 한계가 있다. ‘내부자’의 구체적 제보와 증거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법에 따라 신고‧제보자를 보호하고 있고 포상금도 최대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이 정도로 공정하고 깨끗해진 것은 ‘내부자’의 의로운 양심선언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나 하나 눈감고 말지'식의 태도는 소극적 동조와 패배주의만 조장할 뿐이다. 처음엔 막막하고 두렵지만 결국에는 한 개인의 용기와 양심으로 더 아름다운 정의와 민주주의의 진전이 전개될 것이다. 양심과 정의에 따른 조합장선거 ‘내부자’들의 선언을 어느 때보다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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