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모든 정비사업 시공자 조기 선정 관련 “사실무근”
서울시, 모든 정비사업 ‘시공자 조기 선정’ 추진해 사업속도 높인다 (2023.2.3)
시의회, “모든 정비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사실은 결정된 바 없어” 반박
서울시가 지난 2월 3일,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구역을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반박자료를 내고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4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민병주)는 올해 7월부터 신속통합기획에 적용된 사업구역에 한하여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모든 정비사업구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원회 상정여부를 포함하여 처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서울시의 발표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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