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청, 설 명절 집중지도기간․체불청산 기동반 운영
건설, 신고사건 다발, 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취약사업장 체불 예방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이상목)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1월 2일부터 20일까지 3주 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건설업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관내 민간 건설현장 4개소를 근로감독관(2인1조)이 직접 방문해 현장지도를 강화한다. 특히,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금융 및 보험업 ▶ ▶정보통신업 ▶교육서비스업 ▶건설업(12.1%↑)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체불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체불청산 기동반’ 등을 편성해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적극적으로 지도한다.
단순 체불사건은 전담감독관을 지정하여 권리구제 지원까지 신속하게 기한내 처리하고,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사건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직권조사에 착수하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해서는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1.2.~1.20.)으로 단축(14일→7일)하고,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통해 체불청산과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이상목 지청장은 “이번 대책이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줄이고자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분야 중심으로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하여 선제적으로 체불예방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총력을 다해 신속히 청산되도록 근로감독관들이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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