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 시민자원봉사단’ 사업 결과보고대회 개최
대정부 디지털성범죄 근절 촉구 성명서 발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
(사)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중앙회장 이영미)는 지난 10월 12일(수) 마포구의회 회의실에서 2022 ‘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 시민자원봉사단’ 사업 결과보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일반 시민과 대학생,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 회원 50여 명과 전문 모니터링요원들이 함께 사이버상의 디지털성범죄물을 모니터링하여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여 삭제, 차단조치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날 결과보고대회에서는 모니터링을 분석한 사업결과보고 책자를 발행하여 배포하고, 모니터링 내용과 결과를 분석·발표하였다.
이영미 중앙회장은 “현재 디지털성범죄의 명확한 규정과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본 협회의 자체 연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디지털성범죄 해당 요건을 ▸비동의 성적 촬영물 ▸합성된 성적 편집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성적 표현을 이용한 학대 등 4가지로 규정하여, 5월 2일부터 9월 21일 기간 중에 모니터링하여 총 4,041건을 적발했다”고 말하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학교 내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들을 몰카로 찍어서 디지털성범죄물로 유통까지 시키는 일이 증가하고 있었고, 같은 반 친구의 사진에 성적 학대 및 개인신상정보를 적어서 유통시키는 경우를 많은 수 발견하였다. 가장 안전해야 할 교실도, 학교도, 친구에게서도 더이상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기막힌 현실에 너무 놀라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한, 화장실 몰카, 대중목욕탕 안 몰카는 여전히 넘쳐났으며, 연예인을 음란물로 딥페이크 한 것은 셀 수조차 없었고, 버스정류장이나 버스 안에서 교복을 짧게 변형해서 입고 있는 짧은 치마의 여고생을 범죄 타겟으로 몰카를 찍거나, 길거리뿐 아니라 마트나 백화점에서의 여성 치마 속 몰카도 많이 적발하였다.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짧은 치마나 반바지 여성을 따라가면서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판매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었으며, 이것은 얼마 전 고등학생들이 이런 몰카범을 잡아서 많은 칭찬을 받은 것과 같은 유형이다. 그 외에도, 일반 가정집에 몰카를 설치하거나, 창밖에서 몰래 집안이나 샤워하는 모습을 찍어 유통시키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이제 대한민국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본 협회가 적발한 전체 디지털성범죄물 가운데 507건(12.8%)가, 불법 촬영물과 합성 편집물에는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성적 표현을 이용한 괴롭힘 및 학대’에 관한 내용을 적은 것이었고 이것은 다른 어느 유형보다도 청소년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성적 표현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성적 표현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신설하여 이를 디지털성범죄에 포함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애쓴 자원봉사자들의 표창장 수여식을 가졌으며, 사업수행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근절을 위해, 성폭력처벌법을 강화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하고 디지털성범죄 관련법을 강화하라”라는 내용의 ‘대정부 디지털성범죄 근절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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