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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구정·행정

시의회 예결위, 서울시교육청 추경예산 14조 수정의결

지난 7월말, 추경안심사 잠정유보한 이후 49일만에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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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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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환경개선 1,000억원, 냉난방개선 591억원, 노후 화변기 전수 교체 392억원 증액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성배, 이하 ‘예결위’)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14조 3,730억원)을 수정의결했다. 지난 7월 13일 시의회에 추경안이 제출된 이후 49일만에 의결된 것이다. 

  추경예산에 대한 의결이 지연된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의 세입예산에는 정부가 2조 4,561억원을 추가로 교부하고, 서울시의 전입금도 1조 670억원 추가 교부되는 등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재원이 기존 세입예산보다 3조 5,231억원 증액되었으나, 이전재원 증액분(3조 5,231억원)대비 77.2%, 2조 7,191억원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에 여유재원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함에 따라 지난 7월25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추경안에 대해 심사보류로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교육위원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난 7월 27일부터 추경안 심사를 잠정유보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시의회 예결위와 서울시교육청은 추경안 심사가 잠정유보된 지난 7월말부터 추경안에 대한 조정을 계속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예결위에 따르면, 이번에 수정의결한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예산은 당초 제출안(14조 3,730억원)과 규모의 차이는 없으나, 신청사 및 연수원 설립기금(148억원)을 제외한 기금전출금(2조 7,043억원)중  47.1%, △1조 2,744억원을 감액하여 1조 663억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재원은 학교 노후시설개선 1,000억원, 노후 화변기 교체 392억원 등으로 증액 조정됐다.

  특히, 노후 화변기 교체(392억원), 노후 냉반방개선(591억원), 노후 책걸상 교체(99억원) 및 대형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옹벽 전수조사(6억원) 등을 증액 조정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공을 들인 모양새다. 

  또한 초·중·고 각 1개 학년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증액(30억원) 조정하여 코로나 19 등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교육위원회의 조정의견에 따라 전자칠판 설치△524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꿈꾸는 연구실 구축 지원(△10억원), 디지털기반 스마트 건강관리교실(△25억원) 등도 일부 감액 조정됐다. 

  이성배 위원장은 “금번 추경을 통해 확정된 기초학력지원, 학습결손회복지원, 유아맞춤형지원, 초·중·고 인지·정서·심리 프로그램 지원, 초·중·고 체력회복 지원, 다문화, 탈북학생 교육 지원 등의 예산도 충실히 집행하여 교육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 또한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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