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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사회일반

서부고용노동청, 추석 대비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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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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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이경환)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8월 22일~9월 8일까지 3주 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함께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체불예방 집중 지도는 조선·건설업, 청년, 장애인, 외국인 등 업종별,계층별로 세분화해 실시한다. 추석 전 2주간(8.29.~9.8.)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 및 현장 지도를 함께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오는 6일 오전 8시 마포역 1번 출구에서 ‘4대 노동질서 준수 거리 캠페인’도 진행한다.

  또, 청년, 장애인, 외국인, 여성등 취약계층 다수 고용사업장, 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 등에 기관장 주재 간담회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기성금 조기 집행 등 체불예방을 지도한다.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신속·적극·엄정」이라는 「3대 대응원칙」을 확립하는 등 총력 대응체계가 가동된다.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신고가 제기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며, 재산은닉이나 자금유용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마지막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방안도 실행한다.

  피해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한시적(8.12.~9.8.)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연1.5→1.0%, 체불액 범위 내 근로자 1인당 1천만 원 한도)를 한시적(8.12.~10.12.)으로 0.5%p 인하하여 피해 근로자를 지원하고,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를 위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연3.7→2.7%(신용), 연2.2→1.2%(담보), 사업주 1인당 1억 원 한도)도 같은 기간 1.0%p 인하한다.

  이경환 지청장은 “사각지대 없이 촘촘히 현장을 살피고,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을 전개하여 근로자들이 편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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