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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구정·행정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 유보

예결위 “대규모 추경예산안 임에도 여유재원을 기금에 쌓아두는 추경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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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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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성배, 이하 ‘예결위’)는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유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3일,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제출하였다. 추경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 및 ’21년도 결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법정전출금 등으로 추경예산안의 규모가 당초예산보다 35%, 3조 7,337억원 증액 편성해 제출되었다.

  그러나 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승미당)가 이번 추경안이 대규모 증액안임에도 추경재원의 46%인 1조 7,423억원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적립하고, 추경재원의 26%, 9,620억원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등 추경재원의 약 72.4%, 2조 7,000억원을 적립성 재원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지난 25일 추경안 심사를 보류하였고, 예결위 역시 같은 이유로 심사를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배 예결위원장은 “교육부와 서울시로부터의 이전 재원이 증가하여 기금으로 전출하고, 기금의 지출계획을 예치금으로 편성하는 부득이한 상황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나,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학교시설에 대한 개보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문제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야 할 사안이기에 교육재정에 여유가 있는 현시점이 세출재원을 선제적으로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집행할 시기”라면서, 조속한 시일내 개선안을 마련하여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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