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시의회 국민의힘, 1호 법안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 발의
2호 법안에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발의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1호 법안으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촉구 결의안’을 소속의원 76명 전원의 이름으로 서울시의회 의사과에 제출한다고 4일 밝혔다.
최 대표는 “재건축·재개발의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완화 등을 위해 국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속도감 있게 나서야 한다”면서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일내에 이 결의안을 서울시의회에서 통과 시켜 서울시민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되면 즉시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날 설립 목적을 다한 교통방송이 서울시에서 독립한 언론기관으로서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2호로 제출했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재 운용 중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3년 7월 1일자로 폐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가 교통방송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또 폐지 조례안에 따라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교통방송 출자출연기관 해제조치를 밟게 되면 교통방송은 서울시에서 독립하여 독립경영의 길을 걷게 된다.
최 대표의원은 “선거과정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께서 설립 목적을 다한 교통방송이 이대로 운영되서는 안된다는 뜻을 강하게 밝혀 주셨다”며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뜻을 무엇보다 무겁게 받아들여 이 조례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마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