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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사회일반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과도한 집회·시위 금지한다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서 한밤중 국민교육헌장 틀거나 허위 비난·욕설 등 확성기 집회로 주민 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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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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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연일 벌어지고 있는 비상식적인 집회·시위로 인근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는 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주민들의 주거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과도한 집회·시위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마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5월 17일(화),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를 집회·시위 제한 장소에 포함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문 전 대통령 사저 방향으로 확성기, 스피커를 설치한 차량을 정차하고 종일 일방적인 비난·욕설방송을 내보내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하거나 노래를 틀고, 또 밤에도 국민교육헌장을 내보내는 등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 집회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인사와 관련된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제외되어 있어 경찰 등에 신고해도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청래 의원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나 그 자유가 다른 국민의 주거권·생존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집회·시위 제한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가 포함되면 시행령을 통해 일반 주거지역보다 강화된 집회 소음 기준도 적용할 수 있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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