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발행일: 2026-11-20 10:49 (금)
사회일반

코로나19, 2급 감염병으로 하향…확진자 격리의무 단계적 해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25일부터 4주간 이행기 거쳐 본격 체제 전환

마
마포타임즈
307
|
|


재택·격리치료 중단, 치료비 본인 부담…고위험·감염취약계층 관리 집중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는 25일부터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의 등급을 제2급으로 하향하고, 단계적으로 격리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히고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권 1차장은 “안정적인 체계 전환을 위해 25일부터 4주 정도의 이행기를 가질 것”이라며 “이행기 동안에는 현재와 같이 7일간의 격리와 치료비 국가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이 계속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행기가 끝나고 본격적인 체제 전환이 실시되면 상당한 변화가 수반된다”며 “우선 7일간의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재택치료와 격리치료를 중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치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이 부과된다”면서 “다만,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계속 유지해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먼저 지역사회에서 대규모로 실시되던 감염 전파 차단 목적의 검사에서 확진 후 신속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진단검사로 전환한다.

  이에 코로나19 환자가 확진 후 진료 및 치료제 처방 등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의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해 운영한다.

  보건소 등 공공부문 검사는 감염 때 위중증·사망 우려가 큰 60세 이상 성인과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검사에 집중한다.

  또한 60세 이상 성인이 감염 여부 확인을 통해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감염을 조기에 감지해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검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함에 따라 확진자 신고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바뀌고 7일간 격리의무는 유지하지만, 4주간 이행기 이후 안착기에는 유행 상황과 위험도 평가 후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택치료는 코로나19 감염병 급수조정 이후에도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유지되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확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면진료 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 동안에는 현행대로 재택치료를 유지하되, 일반의료체계로의 원활한 이행 지원을 위해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지속 확충해 안착기 이후에는 동네병의원에서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안착기 이후 격리의무 해제 후 격리 권고로 전환되면 현재의 재택치료체계는 중지하는데, 다만 격리 권고된 확진자가 재택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서비스 등은 유지할 방침이다.

  한편, 권 1차장에 이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세부 계획 발표를 이어간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재유행 대비를 위한 대응체계도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유행을 대비한 추가 예방접종 전략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체계를 정비해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먹는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고 처방 대상과 처방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대하겠다”면서 “백신과 치료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산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이번 방역 및 의료대응체계 전환은 단순한 감염병 등급 조정이나 완화가 아닌 코로나19와 함께 안전하게 일상을 재개하고 일상적인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며 매우 어려운 도전”이라면서 “코로나 확진자라 해서 대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벗어나 기저질환이나 급성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상적인 진료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www.korea.kr)]





저작권자 © 마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마포타임즈의 다른 기사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