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현장을 가다/(가칭)대흥5구역재개발추진위
"(가칭)대흥5구역(민간개발)재개발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 발족

준비위원장에 '이영원 위원' 추대…건축허가제한(안),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지정
서울시가 지난 1월10일부터 24일까지 건축허가제한(안) 주민청취열람공고(제2022-28호)를 마쳤다. 서울시가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38곳) 미선정구역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제한의 실시에 앞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한 공람이었다.
마포구지역 제한구역은 마포구 대흥5(대흥동22-147번지 일대)와 망원1동(망원동416-67번지 일대) 두 곳이다. 대흥5구역(민간개발)재개발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준비위원장 이영원이 추대되었다. 이영원 준비위원장은 “이 지역에 지역조합주택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와서 지금까지 수고하고 있습니다. 뜻있는 분들이 그간 이 지역을 재개발(민간개발)로 해보자며 정보를 모으며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흥5구역(민간개발)재개발은 본격화하기로 하였으며, 서울시 공고에 준비위원회가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로한 만큼 그분들이 하는 사업을 뒤에서 밀어주며 함께하려고 했으나 추진준비위원(조합원)들이 준비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이끌어 달라고 하여 부득이 추진단계에 들어가기 전까지 준비위원장으로서 앞에서 이끌어주고 싶습니다. 우리 대흥5구역은 이미 섬처럼 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염리2구역, 염리3구역, 대흥2구역, 대흥3구역이 모두 개발되어 아파트가 우뚝서있고, 길 건너 염리4구역, 아래쪽 염리5구역도 이미 상단부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변이 다 개발되었거나 개발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역도 주변 환경에 따라 쾌적한 환경이 되어야한다는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쾌적한 환경은 물론 재산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승낙하고 나선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지역에서 ▷제한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1)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2)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변경
3)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제한대상의 착공신고에 한한다)
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단, 제한대상 1),5)는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등)에 한함.
▷제한제외대상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2)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
3)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공공건축물
4)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이다.
(가칭)대흥5구역(대흥동22-147번지 일대)에서는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행위제한이 지정되어 2022년1월부터 2024년1월까지 2년 동안 행위가 제한된다. 또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지정(서울시공고 제2022-226호)「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서울에 38곳이며, 마포구에서는 대흥5구역(대흥22-147번지 일대)과 망원동(416-67번지 일대) 등이 허가구역이다. 지정기간은 2022년1월29일부터 2023년1월28일까지 1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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