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도 투표 가능해진다
정청래 의원, “온라인으로 거소투표 신청 가능케 한 「공직선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은 2월 14일(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를 거소투표 대상으로 명시하고,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우편 등을 활용한 거소투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참정권을 보장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면서 “오늘 공직선거법 통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무척 기쁘다”고 밝혔다.
단, 온라인 거소투표 신고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포 이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격리자는 방역 당국에 사전신청해 외출 허가를 받은 경우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마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