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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사회일반

서부고용노동청,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1.10~1.30일까지, 건설현장 임금체불 집중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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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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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안정 위해 설 전에 대지급금 지급,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경환)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0일(월)부터 30일(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하여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또한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에 대한 집중 관리도 나선다. 건설업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하며, 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체불 노동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1.3.~1.28.),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 연 1.0%(1.3~2.28), 1인당 1천만 원(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p 인하(담보 2.2%→1.2%, 신용․연대보증 3.7%→2.7%, 최대 1억 원)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이경환 지청장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고액·집단 체불은 청산을 지도하고 미청산 시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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