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놓고 서울시-시의회 갈등 점화
시, 「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은 시장의 발언할 자유 제한” 재의요구
시의회 측 “시장 발언중지 관련 조항에 대해 행안부에서는 별도의 법률적 검토의견 없어”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31일 의결된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헌법」 및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위반으로 재의 요구키로 결정하면서 시의회와의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13일(목) 오전 서울시의회에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서를 송부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52조에는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 시장,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허가를 받아 발언해야 한다는 기존 내용에 더해, 허가를 받지 않고 발언한 경우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부분이 추가된 것이다.
시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례안 제48조의2(의원 정책지원관)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이 조례로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대강을 규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재위임한 것은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되며, 또한, 의장의 의무로 ‘의원 정수 이상의 정책지원관 배치 노력’을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이 규정하는 한계범위를 부정하는 내용에 해당되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조례안 제52조(시장 등의 발언)의 경우, 허가 받지 않은 발언을 이유로 시장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발언권에 대하여 추가로 제한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 주어진 권한 범위를 넘어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이 되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위반이며 시의회의 과도한 입법권 남용이라고 판단된다”면서 “조례안 제60조(회의의 질서유지)의 경우, 허가받지 아니한 발언으로 퇴장당한 시장 등 집행부 공무원에게 사과를 명한 뒤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헌법 제19조에 의해 보호되는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였다”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동 조례 개정안 ‘의원 정책지원관’ 부분에 대해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으며 재의요구 검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회신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역시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안전부가 시장의 발언중지, 퇴장명령 조항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을 내놓지 않았으며, 행정안전부의 이 같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김인호 시의장은 “서울시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안 재의요구서를 보내온 이상, 서울시의회는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민주주의 산실인 회의장 내에서의 질서는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소란, 퇴장 등 돌발 상황으로 인해 회의가 중단되고 파행되는 것은 행정 절차적으로 큰 낭비가 아닐 수 없고, 의장으로서 이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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