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웰다잉칼럼⑫-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사회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부산은 이미 초고령에 진입한 도시(매일경제, 2021년 12월 27일 자)로 7대 도시 중에서 처음이다. 다소 충격적인 내용은 중소도시나 시골이 아니라 ‘부산’이라는 지명이다.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대도시이기 때문이다. 노인인구 증가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 산재해 있다. 그 중에서 장기간 요양(전문) 병원에 입원 또는 치료 목적으로 일반 병원에 입원하게 될 때 가족에게 부담으로 남는 간병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의료 행위 중에서 비전문 의료인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하다. 비전문 의료인은 직업 간병인 또는 가족이라고 임의적으로 정의하겠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의료기관에서 의료·비의료적인 부분까지 전부를 추가비용 없이 해결해 주는 것이 맞다. 환자는 의료비용을 지불하고 적절한 환자복지를 누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비전문 의료 행위는 가족이 상당부분 책임을 떠안고 있다. 가족이 직접 간병을 하거나 직업 간병인을 고용해서 간호를 보충한다. 가족에게 전가된 부분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간병을 포함한 사적인 의료비용의 증가와 더불어 장기간 간병으로 인한 가족의 갈등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노노케어의 한계와 주보호자가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에는 직업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염려스럽다. 간병 때문에 자녀에게 관심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교육과 양육문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가족의 간병은 배우자, 딸이 주로 간호를 보조하지만 며느리의 경우는 주변을 의식하여 그만두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김영하, 2021). 주변인들은 간병하는 가족에게 지지와 감사를 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케어기버(care-giver)가 소진되지 않게 지탱해 주기도 하고 격려는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직업 간병인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다친 사람을 옆에서 보살피며 급여를 받고 돌보는 사람이다. 직업 간병인의 구성은 한국인 간병인과 중국동포 간병 서비스로 나눠 보자. 한국인 간병인이 해마다 감소하고 중국동포 간병인이 그 자리를 채워가는 현재의 상황에서 중국동포 간병인과 한국 간병인의 일에 대해 느끼는 직무스트레스의 차이도 다르다(이한올, 2020). 의료기관에 소속한 간병인에게 환자안전에 대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간병인의 직업의식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인력관리 시스템의 필요하다. 또한 환자안전 활동은 환자의 생명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간병인의 환자안전 활동 수준이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이고은, 2021). 개인적으로 고용한 직업 간병인은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명절이나 간병의 집중도가 높아질 경우(해야 할 일이 늘어날 경우)는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기도 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만둔다고 협박하기도 한다. 해당가족은 금전·심리적인 고통을 받아도 뚜렷한 해결책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간병비용을 올려줄 수밖에 없다.
국민건강보험으로 해결이 안 되므로 민간보험에서 방법을 찾아보자. 손해보험사는 환자가 입원한 병원에 간병인을 보내주는 것과 간병인을 사용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간병을 지원하는 기간과 간병 보험료가 적절한지 따져 보고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 장점은 간병인의 질 높은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체가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심적인 부담이 적다.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보상청구가 가능하니 간병인과 다툼의 여지는 적다. 가족은 퇴근 후에 병실을 방문하여 위로와 안위를 보살피며 현재의 삶에 충실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단점은 간병이 필요로 하는 시기 이전부터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보험을 유지하여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족의 건강문제와 간병인을 사용할 경우를 대비하여 열거한 현행 문제점 및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고민해 보고 적절한 대안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란다.■글/김조환 웰다잉문화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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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조환 웰다잉문화연구소 소장 · 서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노인임상상담전공 · 웰다잉에 관한 칼럼과 노인종합복지관 강의 다수 · 청소년, 대학생을 위한 죽음준비교육 자문 · 노년기 발달과업에 기반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 · 저서: 웰다잉교재,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이별’(2011, 하서출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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