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1월 16일까지 2주 더 연장…“백화점·대형마트 등 방역패스 도입”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이용시간 등 현행 유지, 영화관·공연장 밤 10시 운영제한
“1월 말까지 중증환자 병상·입원병상 차질없이 확충…먹는 치료제도 즉시 활용토록”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해 오는 1월 3일부터 16일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는데, 다만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은 밤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1차장은 “지난 2주간 1981개 병상을 확충해 중환자실 가동률은 66.5%까지 낮아져 의료 제공이 원활해지고 있다”면서 “병상이 없어 입원을 대기하는 환자도 이제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행 규모는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 감소세 초기에 불과하고, 위중증환자는 1000명 이상 계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는 지금의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리며
이에 따라 4인의 사적모임 제한과 밤 9시 또는 밤 10시의 운영시간 제한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다만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의견을 반영해 일부 미시적인 조정이 추가되는데, 우선 영화관과 공연장의 운영시간을 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간 기준으로 밤 9시까지는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이는 2~3시간의 상영 또는 공연 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공연장 혹은 영화관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 등으로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고려했다.
아울러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방역패스’도 일부 조정하는데,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인 상점·마트·백화점 등에도 방역패스 적용이 추가된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동안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이 고려됐다면서, 다만,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병상확보와 관련해 지난 12월 22일 발표한 병상확보 계획대로 2022년 1월 말까지 중증환자 병상 1578개를 비롯해 6944개의 입원병상을 차질없이 확충하고, 또한 먹는 치료제는 계약을 완료한 60만 4000명분을 포함해 100만 4000명분도 차질 없이 도입하고, 고령층의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을 비롯한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데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 1차장은 “정부는 2주 후 방역상황을 다시 재평가할 것”이라며 “상황이 나아질 경우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며 다시 일상과 방역을 조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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