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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사회일반

“후분양제 의무화로 설계·시공부터 층간소음 최소화해야”

노웅래 의원, 층간소음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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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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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소병훈 의원, 공감신문과 공동으로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층간소음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층간소음이 이웃간 갈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현행 층간소음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에 대한 입체적인 논의를 통해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노웅래 국회의원은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건물을 지을 때부터 층간소음을 최소화하도록 설계·시공하는 것”이라며 “후분양제가 의무화되면 입주 전에 층간소음 발생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아파트 품질 향상 및 층간소음 문제해결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 의원은 “현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층간소음을 공동으로 관리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 건축부터 층간소음 관리까지 한 부처가 책임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소병훈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층간소음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환경부, 건설사가 층간소음 제로 주택을 건설을 위한 기술개발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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