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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사회일반

악성민원행위 근절 위한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조례’ 개정

김기덕 시의원, 업무 방해될 정도로 반복적인 악성민원행위 근절을 위한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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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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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반복 민원으로 피해를 입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 피해사례가 4만6,079건에 달해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로 괴로워하고 있는 대민업무 수행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의되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동안 시행되어 왔던 기존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감정노동 영역 종사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일부 존재했지만, 그 대상에 공무원은 제외되어 있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었으나, 이번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감정노동 종사자 대상에 공무원이 포함되고,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업무에 방해되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반복하여 제기하는 행위(이하 악성민원행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악성민원행위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덕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똑같은 민원을 계속해서 제기하는 반복 민원 등 악성민원행위를 근절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인권보호는 물론 성숙한 민원해결을 통한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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