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축하 지원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천차만별
김기덕 시의원, “각 자치구별 출생축하 지원금 둘째아 2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차등 심해”

서울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출생율 및 출생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등’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출생 문제가 매우 심각해 출생율 제고 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해야한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서울시 전체 출산율은 0.64%(출생아 수 47,445명)였다. 이 같은 결과는 2016년도 0.94%(출생아 수 75,536명)에서 0.3%p(28,091명)나 감소한 수치다.
특히 2016년도에 이어 2017년 0.84%(출생아 수 65,389명), 2018년 0.76%(출생아 수 58,074명), 2019년 0.72%(출생아 수 53,673명) 등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면서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급속도록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됐다.
자치구별 출생축하금 지원금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지원 자치구인 강남구의 경우 첫째 자녀 출생 경우 300만원, 둘째 자녀는 1,000만원, 셋째 자녀는 3.000만원, 넷째 자녀부터는 5,000만원을 지원하지만, 서대문구는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부터는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이 외에도 마포구는 첫째 1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3,000만원, 다섯째 이상 5,000만원을, 서초구는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저출생 고령화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라면서 “아이를 낳고 안심하며 키울 수 있는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각 자치구별 차이가 있는 지원정책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출생율 제고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여성과 청년을 위한 일자리 발굴과 아이를 낳아도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사회적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며 “일과 생활의 균형 기반 마련을 통한 성평등의 가족친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서울시와 자치구가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출산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로 서울시 모든 출생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하는 정책과 다문화가족 임신‧출산여성을 위한 의료통역 및 심리정서 지원제도, 만7세미만 아동들에게 매달 10만원 계좌입금하는 아동수당,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정에 지원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이용 시 가격할인 및 포인트 적립 정책, 미성년 3자녀 이상 가정의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정책 등 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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