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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구정·행정

서울시구청장협, 긴급 입장문 발표…“서울시 권위주의 행정으로 회귀하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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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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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구청장협의회 긴급 입장문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구청장들
(오른쪽에서 세번째 유동균 마포구청장)(사진=마포구)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는 지난 12월 7일 오후 2시, 서울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교육지구 관련 서울시 요청 자료와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 특별 발행의 문제점이 담겨있는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는 서울시에 대한 서울시구청장 일동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최근 자치구에 그동안 추진했던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사업에 참여한 모든 단체의 명단과 프로필, 강사의 명단과 약력, 강의록까지 제출하도록 하면서 참여 학생이나 학부모 명단, 참여 강사의 약력과 강의록까지 포함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입장문에서는 최근 서울시가 자치구에 제안한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 특별 발행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원으로 언급된 ‘특별조정교부금’은 본래 자치구 예산으로 자치구별 현안 사업 추진에 쓰여왔다. 이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그동안 순위에서 밀렸던 민원 해결을 위해 긴급 예산 배정을 신청했으나, 서울시는 특별한 이유 없이 묵살했고, 최근 상품권 특별 발행에 배정한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입장문에서는 “서울시가 지역 상권 살리기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자치구 예산으로 생색내기보다는 전액 시비로 편성하는 성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입장문 발표 이후 서울시 출입기자를 상대로 본래 자치구 예산인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을 발행하도록 통보한 문제점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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