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성 시의원, “불법영업 성행하는 뚝섬 윈드서핑장…철저 단속해야”
유료프로그램 운영, 반려견 동반 수상레저 이용 등…한강사업본부 파악조차 못해
이 시의원, “수익 공간 아님에도 코로나19로 하천점용료 감면 혜택까지 받아” 지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광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5)은 지난 8일(월) 한강사업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30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마다 의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뚝섬 윈드서핑장의 불법영업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단속과 현장점검 등 한강사업본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뚝섬 윈드서핑장은 매년 한강사업본부로부터 하천 점용 허가를 받고 있는데 주요 점용 허가 조건 중 하나는 수상레저 활동과 관련한 일체의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주의 경고 및 퇴출도 될 수 있다는 것이지만, SNS나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버젓이 유료 프로그램 운영 및 반려견 동반 수상레저 이용 등 수상레저 관련 불법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광성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강사업본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허가 조건 위반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등을 통해 불법영업행위를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밝혔었다”면서 “그러나 근절은커녕 올해는 반려견들까지 윈드서핑장에서 유료로 수상레저를 즐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불법영업행위가 만연하게 이루어지면서도 2년 동안 코로나19 하천점용료 감면 혜택까지 받았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실제 영업 손실이 있는 한강공원 내 매점이나 자전거 대여소도 감면을 많이 받지 못해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영업행위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윈드서핑장에 대한 하천점용료 감면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가 의문”이라며 이는 “한강사업본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이광성 의원은 “점용 허가 조건에 따라 불법영업행위 적발 시 바로 영업허가 취소 등 강력한 대응으로 불법행위를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며 “상시 점검뿐만 아니라 성수기 때 SNS 등 집중 점검 등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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