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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구정·행정

‘지방자치분권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감시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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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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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9월 28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지방의회에 대한 독립적 인사권을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감시를 가능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사진)은 “그동안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전문성 저하와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견제와 비판이 어렵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되어 왔으나, 이 법의 시행으로 지방의회가 독립성이 강화되고 지방자치단체에 치우친 권한이 지방의회에 분배됨에 따라 상호 효과적인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본회의에 통과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은 정청래 의원이 지난 2012년 19대 국회에서 발의하였으나, 안전행정위원회(現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체 임기만료로 폐기돼 21대에서 다시 대표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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