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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사회일반

‘공공재개발’ 임대 축소…서울시 조례 논란

SH·LH에 용적률 혜택, 일반분양 물량도 늘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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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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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강북 일부지역 등 기존 재개발에 비해 사업성이 낮아 이를 완화하고자 법적상한초과용적률과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 차이의 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둔 것" 반박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서울시의히가 공공재개발의 임대비율을 낮춰 SH공사와 LH공사에 혜택을 주는 조례를 통과시켰다는 9월 27일자 매일경제 기사와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해당 기사는 “서울시의회가 공공재개발에 한해 용적률 인센티브 대가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 비율을 낮춰 시행에 참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혜택을 주는 조례를 통과시켰다”는 내용과, “현행법은 용적률 완화를 받을 때 50%는 일반분양으로, 나머지 절반은 임대물량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완화된 조례를 적용해 40%만 공공임대로 짓고 잔여 물량은 다르게 매각할 수 있어 그만큼 사업성이 늘어나는 셈”이라는 내용을 다뤘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에서 공공재개발사업 시 공공에서 인수하는 국민주택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법적상한초과용적률과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 차이의 20~50%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서울시의회(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현행법에서 위임된 최대범위인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다”고 반박하면서 “다만, 지역별 시뮬레이션 결과, 강북 일부지역 등 기존 재개발에 비해 사업성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완화하고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법적상한초과용적률과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 차이의 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예외적으로 완화되는 최대 10%p분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지분형 주택 등 공적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함에 따라 매각되는 물량은 아니며, 따라서 완화하는 경우에라도 SH공사나 LH공사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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