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폐회
10일, 4차 본회의 열고 의안 137건 처리 후 폐회
오세훈 시장 3차 본회의서 돌연 퇴장…김인호 의장 “의회 절차 존중하고 협력하는 모습 보여야” 성토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9월 10일(금)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137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처리할 주요 의안으로는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광화문광장 관리에 관한 입법체계를 정비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형 유급병가의 대상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등으로 인해 외래진료를 이용하거나 검진을 받을 때 서울형 유급병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김인호 의장은 “추석을 앞두고 더욱 빈틈없는 방역을 위해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합심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는지, 서울시의회와 상생하고 협치할 의지가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3일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도중 오세훈 시장이 돌연 퇴장한 일에 대한 것으로, 김 의장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되고 균형 잡힌 시정을 펼쳐야 하는 시기에, 오세훈 시장님은 무례하고 돌발적인 행동으로 천만 시민의 기대와 요구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 시장은 지난 3일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요구받지 않은 채로 답변자석으로 나섰으며, 미리 발언권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한 채 당장 발언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운 바 있다. 곧 발언 기회를 주겠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후, 같은 조례 제49조에 따라 본회의 출석을 요구받은 본분을 잊고 무단으로 회의장을 이탈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는 천만의 다양성으로 겹겹이 채색된 메가시티이다. 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그 사이의 빈틈과 격차를 오직 법과 정책으로써 줄여나가는 것이 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그 수장이 의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절차를 무시했다. 법을 만드는 곳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어겼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시장님께서는 우리 의회가 의회에 부여된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의회 절차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다음 회기는 두 달 뒤 예정된 정례회로, 11월 1일(월)부터 12월 22일(수)까지 52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한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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