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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사회일반

‘문재인 케어’ 국민의료비 9조2000억원 경감…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평가받아

문재인 대통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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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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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비급여의 급여화…상급종합병원 보장률 69.5%로 상승

“건보 보장성 강화는 국민 건강의 토대이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발판”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국민 3700만명이 9조 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4주년을 맞아 그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참석해 화면을 통해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건보 보장성 강화는 국민 건강의 토대이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발판”이라며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과감하게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되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에 노력해왔다”며 “특진비로 불렸던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상급 병실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였으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했다. 또 MRI와 초음파 검사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약품 중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 2천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면서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문재인 케어’가 나아갈 방향도 밝혔다.

  이날 발표된 문재인 케어의 지난 4년 간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국민의 부담이 컸던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두 배 이상 확대(2017년 2만 6381병상→2021년 6만 287병상)했다.

  또한 초음파 및 MRI 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민의 의료비를 경감했다.

  이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상승했고, 종합병원 보장률 역시 같은 기간 63.8%에서 66.7%로 상승했다.

  특히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한 보장성 대책은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의 병원비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아동의 경우 15세 이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은 10~20%에서 5%로 낮아졌고, 1세 미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도 21~42%에서 5~20%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도 36개월 미만 10%에서 60개월 미만 5%로 인하됐다.

  아울러 충치치료와 함께 구순구개열 치료를 위한 치아교정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기존 3500만 원에서 73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줄였다.

  노인에 대해서도 중증치매 치료(20~60%→10%), 틀니·임플란트(50%→30%) 등 주요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추었다.

  장애인은 장애인보장구 급여 대상자 확대와 의수·의족 급여액을 평균 22.8% 인상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임신이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서는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저출산 시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에 따라 5세 이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6.8%에서 2019년 69.4%로, 65세 이상은 같은 기간 68.8%에서 70.7%로 증가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50% 국민이 연간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상한액 기준을 본인 연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해 저소득층의 환급금을 확대했다.

  또한 치료적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4대 중증질환에서 전체 질환으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 같이 보장성 대책을 시행한 결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 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난임시술(27만 명, 평균 192만 원), 아동 충치치료(124만 명, 평균 15만원), 중증 치매(6만 명, 평균 69만 원) 등에서 체감도가 높은 의료비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됐다.

  보장성 대책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도 정책 발표 당시 39.7%에서 2020년 8월 94%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의뢰, 한국리서치 조사)

  또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6월 현재까지 건강보험을 통해 약 1조 1000억 원을 지원해 코로나19 대응에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

  문 대통령은 “올 4분기부터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 비용 부담을 줄여드릴 예정”이라며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전했다. 또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에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센터를 설립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해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일각의 건강보험 재정 적자 우려에 대해 문 대통령은 “4년 전 20조 원의 건보 적립금 중 10조 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 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보 적립금은 17조 4천억 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 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보고대회에는 도쿄올림픽 태권도 동메달리스트 인교돈 선수 및 보장성 강화 체험수기 선정자 4명이 비대면으로 참여해 체험사례를 생생하게 전해 눈길을 끌었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www.korea.kr),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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