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 모집공고 잘못 내 문제 원인 제공
5년동안 재판, 결국 대법에서 최종패소
"현 대행업체 ㈜흥림은 제자리 고수 열망하고, 승소자 구일환경(주)은 한치도 양보없고…이제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마포구가 2016년2월2일 마포구 공고 제2016-104호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법 신규대행 사업자 모집공고 하였다. 그리고 2016년3월15일 마포구 7안심사위원회 심사에서 구일환경(주)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하였고, ㈜흥림은 차순위 협상자로 선정하였다. 그후 동년 4월20일 마포구청은 구일환경(주)에 2년후 재계약 6개월 전까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혹은 인증을 취득하지 못할시는 재계약을 포기한다는 확약서를 요구하였으나 구일환경(주)은 거부하였다. 이에 마포구청은 동년 5월23일 구일환경(주)에 동년 5월18일까지 위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가 상실됨을 통보하고 같은날 ㈜흥림에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함으로 이에 ㈜흥림은 장비와 인력(17명)을 확보해서 대행사업을 준비하였고, 마포구청은 동년 7월11일 ㈜흥림을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업 신규대행사업자로 선정공고하고, 동년 9월28일 하수도법 제45조 제1항에 근거하여 ㈜흥림에게 대행구역(합정동, 망원1·2동, 연남동, 성산1·2동, 상암동)으로 하는 내용으로 허가하였으며, 마포구청은 동년 9월29일 ㈜흥림과 분뇨수집운반업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분뇨수집운반대행계약: 제4조(대행기간) ①대행계약기간 2016년10월4일~2018년8월31일까지로 한다.」
이에 구일환경(주)은 당초 모집공고에 ‘사회적기업’에 조항이 없었으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구일환경(주)은 마포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재기하였으며, 1심 승소, 2심 승소, 3심인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하였다.
대법원 재판부는 마포구청에 손해배상(1일 300만원)을 하라고 판결을 내렸고, 궁지에 몰린 2018년 새로 당선된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판결문을 중시하여 (주)흥림의 허가처분 및 대행계약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마포구청은 기존의 구일환경(주), (주)흥림에 대한 문제를 매듭짓지 않은채 2019년2월1일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집 운반업 신규대행사업자 모집공고 하였다.
새로운 공고에는 6개 업체가 참여하였고, 참여한 업체에 대한 서류 및 장비와 인력을 마포구청의 심사위원회(9명)에서 심사한 결과, ㈜흥림이 1위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2019년5월1일부터 2021년8월31일까지 대행계약이 성립되어 현재까지 본업을 맡아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대로 근본적인 문제인 재판의 승자인 구일환경(주)에 대행계약을 허가체결하였다. 2021년6월23일 구일환경(주)이 재판결과에 따라야 하므로 재계약이 어렵다고 ㈜흥림에 통보하였으며, 4월16일 구일환경(주)에 허가를 내주었다.
5년동안 재판을 했으나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패소한 것인데, 구청으로써는 어떻게 보면 무방한 재판에 끌려다닌 것이다. 처음 2016년2월2일 정화조청소 및 분뇨수집운반법 신규대행사업자 모집공고시 사회적기업을 염두에 둔 모집공고였으면 거기에 ‘사회적기업’을 명시했어야 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아서 이런 재판을 불러 온 요인으로 구민의 막대한 재산피해와 명예실추의 행정력 낭비를 부르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다시 현행업자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의 판결로 ‘1일 300만원’의 부담을 없애기 위해 구일환경(주)에 허가를 내준 것이다. 이제 당장 ㈜흥림이 투자한 막대한 비용과 18명의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일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으며, 자칫 또다시 소송전으로 법의 심판에 오르내리는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구청의 현명한 판단과 해결이 있어야 할 것같다. 한편 ㈜흥림은 구청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1일 300만원의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허가를 내줬어도 대행계약은 사법부의 판단이 아니고 마포구 행정수반인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므로 그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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