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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구정·행정

서울시의회, “재정분권 학술세미나” 개최

전문가와 시민단체, 청년 등 각계각층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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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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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부활 3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제2세션의 토론자들(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9일(금)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의 의미와 지방재정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한국지방재정학회(회장 조임곤)와 학술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세미나는 개회식에 이어, 제1세션 ‘재정분권 1단계 운영 성과’, 제2세션 ‘재정분권 2단계 문제점과 미래과제’에 대한 토론, 제3세션 ‘청년논문공모전’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제1세션 발제자로 나선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1단계 성과와 한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로 가기 위해 지역연대와 정부혁신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국민과 주민 눈높이에서의 정의로운 재정분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2세션 발제자인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2단계 재정분권의 주요내용과 과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재정분권은 1회성으로 끝나는 조치가 아니며, 이번 정부에서 이루지 못한 과제는 앞으로의 정부가 계승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중앙․지방자지단체, 학계, 시민 등 모두가 함께 해야 진정한 재정분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제3세션은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논문 공모전 선정작 발표로 진행되었으며,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생각하는 지방재정분권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김인호 의장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하여 실시한 재정분권 학술세미나에서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비롯해 청년들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면서 “재정분권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재정분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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