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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구정·행정

시의회,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수정의결”, 2020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서울시, 방역 강화·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4조 2,583억 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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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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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AI 기반 융합 미래교육체제 대전환 등 1조 1,072억 원 증액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재혁)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7월 2일 ‘수정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추경예산은 당초 44조 6,494억 원이 제출되어 212억 원을 증액한 44조 6,706억 원이 의결된 것이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당초 10조 8,491억 원이 제출되어 총액에 변화 없이 354억 원을 각각 증·감 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시의 제1회 추경예산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증 1,125억 원)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2조원 규모의 융자와 폐업 소상공인의 보증 전환(브릿지 보증)을 지원하고,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증 100억 원)와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증 21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연도말까지 직접일자리 19,566개가 창출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증액 확정하였다.

  그 밖에 ‘청년월세지원’(증 179억 원)은 대상자를 기존 5,000명에서 2만 7,000명으로 확대하고,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증 1억 9,000만 원)과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지원’(증 2억 원), ‘김포공항 복합개발사업 지원’(증 5억 원) 등에 증액 확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 교육청의 추경예산을 의결하며, 코로나19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로 미래교육 수업체제를 디지털 교과서 또는 온라인 콘텐츠 등으로 전환하고자 테블릿 PC 구매 및 무선AP 구축 등 1,318억 원 증액하고, 배움터 지킴이를 415교에 확대 배치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 방역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68억 원 증액하였으며, 키다리샘, 온라인 튜터 등을 통해 초·중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347억 원을 증액편성하고, 미래학습 공간 구성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3,135억 원을 증액의결 하였다.

  아울러 추경안 심사와 더불어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도 승인하였다. 다만, 의결에 앞서 서울시의회는 매년 반복적인 이월, 과다한 불용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사례를 개선하도록 요구하였다.

  금번 추경안에는 코엑스 3배(35만㎡)규모의 ➀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지 개발지원비(사업지 감정평가비 및 공고료)와 ➁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의 입찰참가 업체의 제안서 평가용역비 및 ➂강서구 공항동 일대(김포공항 일대 43만㎡과 주변지역 30만㎡)에 항공산업 물류거점조성을 위한 계획수립용역비가 포함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논란이 많았던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44억 7,500만 원)의 경우, 소관 상임위가 시민의 건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당초 제출된 내용대로 복원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송재혁 예결위원장은 “금번 추경안이 시의회의 정당한 예산심사가 언론을 통해 시의회가 시장의 발목을 잡는다고 왜곡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서울시가 여론몰이를 통해 의회를 압박하기보다는 역점 사업의 취지나 목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진실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서울시 버전의 상생 협력 방안을 시의회에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이번에 의결된 예산이 코로나 극복 및 서울시민의 민생안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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