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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사회일반

추승우 시의원, “‘오세훈표 서울교통공사 경영효율화’ 과거 구의역 사고 되풀이하나”

서울교통공사 인력감축 및 외주화 통한 경영혁신 계획에 오 시장 더욱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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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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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승우 의원(우)이 6월29일 제301회 정례회에서 오세훈 시장(좌)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서울시의회)

  

  오세훈 시장이 서울교통공사를 대상으로 더욱 강도 높은 경영혁신 계획 마련을 주문한 가운데, 자칫 과거 구의역 사고와 같은 위험의 외주화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최근 서울교통공사의 경영혁신 계획에 따르면 업무 효율화를 위해 분야별 인력 1,108명을 감축하고, 비핵심 업무는 자회사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431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는 전체 인력의 약 10%인 1,539명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의 경영혁신 계획은 2007년 오 시장 취임 이후 추진됐던 민간외주용역 및 분사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메트로(서울교통공사 전신) 경영혁신 계획과 매우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4)은 지난 6월 29일 열린 제301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안전운행과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를 삼아야 하는 서울교통공사의 특성을 망각하고 경영효율화만 따지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저해된다는 것을 과거 경험에서 배우지 않았나”면서 “시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경영혁신이 필요한 실정인 것은 틀림없으나, 그 부작용이 빤히 예상되는 과거와 비슷한 계획을 가지고 경영혁신이라는 허울 좋은 계획으로 둔갑하는 일은 두 번 다시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과거 서울메트로는 경영효율화를 위해 2008년부터 4년간 업무와 인력을 함께 외주화하며 이직 유인책으로 전적자의 보수 및 정년 특혜를 담보하는 조건으로 민간 위탁을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스크린도어(PSD) 운영, 차량경정비 등 핵심 안전업무까지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안전분야가 취약해졌고, 퇴직자 의무 고용과 특별대우를 강제하는 외주회사의 설립으로 작금의 ‘메피아’ 문제를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전임 박원순 시장은 외주화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지하철 안전업무 7개 분야를 직영체제로 전환했으며, 그 결과 지하철 운영유지 관련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 그간 경시된 시민 안전의 담보가 가능해졌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면서 “효율을 빙자한 악순환 구조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만, 최근 공사가 세운 경영혁신 계획이 과거와 같은 인력감축과 외주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 재현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이번 공사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안전이 희생되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경영효율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만큼 고도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시민 안전을 담보하겠다”면서 “새로운 수익사업을 목표로 한 자구방안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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