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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0 10:49 (금)
사회일반

정청래 의원, “제2의 광주 건물붕괴 참사 막아야”

정 의원, 지자체(허가권자)의 건물 해체 현장 안전점검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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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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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19일(토), 건축물 해체 시 건물 구조 안전성이 담보된 세부적인 해체계획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계획서에 따른 진행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최근 광주광역시 동구 재개발지역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는 붕괴 예방 계획도, 계획서에 따른 철거 순서도, 감리 책임자도 없이 진행됐고 인명 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시민의 공익 제보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조치·현장관리감독도 없어 사실상 사고를 방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지자체의 건축물 해체계획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현장점검을 의무화해 행정당국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한 건물해체과정을 담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철거 공사 현장이나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건축물 해체계획부터 실행까지 꼼꼼히 살피고 현장을 점검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사 사고 재발을 막아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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