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성 근거 불충분 보상 제외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1인당 1,000만 원까지 지원…이전 접종자도 소급 적용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5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지원대상은「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 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이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를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다만,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추후에 근거가 확인되어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지자체 기초조사 및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중대한 이상반응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표④-1) 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지원 사업은 된다.
추진단은 제12차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 중 소급 적용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총 6명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정 진단명은 급성파종성뇌척수염(1), 길랑-바레증후군(2), 전신염증반응증후군(1), 심부정맥혈전증(1), 급성심근염(1)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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