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요즘 세상 이야기
대한민국의 제1도시와 제2도시인 서울과 부산의 시장보궐선거에서 예상대로 야당이 모두 승리하였다.
독주는 독주를 부른다고 했던가? 집권여당이 지난 4.15총선에서 국회의원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며 100년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하는 단독 압승을 거뒀었다. ‘꿈의 숫자’라고 환호했었다.
마음만 먹으면 여당 단독으로 헌법도 여타 법도 개정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여당이 되었다. 무슨 단배냐 독배냐 하는 논란도 되지 않았다.
그런 현 정부가 지금 평가에서 부정평가가 과반을 넘고 있다. 그간 세간에서는 여권은 내 편이면 철저히 감싸고, 타 편이면 끝까지 적폐라며 물고 늘어진다는 것이었다. 소위 조·윤, 추·윤 갈등으로 국민갈등을 야기했고,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임대차3법, LH사건으로 보궐선거에서 ?배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어느 정권 때나 문제는 항상 있어왔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은 코로나19로 1년 4개월 째 몸부림을 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청년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세금으로 1년 짜리 시장보궐선거를 치렀는데, 당선자들이 1년 짜리 시장이면서 무슨 공약들이 그리 난무하는지 앞으로 시 행정이 우려스럽기도 하다. 선거비용은 또 얼마나 들었는지 알 수 없으나 이 또한 세금일 터이니 이래저래 세금이 동네북이 된 꼴이다.
앞으로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현 시장이 문제가 생기면 정당을 떠나서 차점자가 승계 임무수행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지금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 질병과 사투를 하면서 생활전선에서 겪는 어려움은 더욱 힘들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모두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앞으로 1년 뒤 대선이 있고, 그 뒤 지방선가가 치러지게 되는데, 매년 선거를 치르는데 드는 선거비용이 또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이 부분도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 국민들이 덜 피곤하게 했으면 좋겠다.
정부가 코로나예방예 혼신을 다하고 있고 백신주사도 계속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은 어려운 것이니만큼 더 많은 백신을 확보해서 코로나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글/손용선 바른선거시민모임 서울시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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