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발행일: 2026-11-20 10:49 (금)
사회일반

정청래 의원 “업무상 비밀로 불법 취득한 부동산 이익의 3~5배 환수할 것”

LH 땅 투기 사건 국민 불신 자초, 반드시 근절해야

마
마포타임즈
86
|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은 3월 7일(일),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LH의 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지정 입지에 투기를 한 것이 확인돼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 의원은 “그동안 LH 직원의 업무상 비밀 누설이나 도용 시 법적 처벌 기준도 약할뿐더러 실제 경고·주의 등의 조치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면서 이에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친인척을 통해 투자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이 그 정보를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강력한 처벌과 이익의 환수가 필요하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법을 악용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가 근절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마포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마포타임즈의 다른 기사

관련 기사